게임 셧다운 제도와 게임문화

게임 셧다운 제도와 게임문화

게임 셧다운 제도

▷게임 셧다운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게임 셧다운 제도 

만 16세가 안 된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저녁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여섯 시간 동안 게임이용시간이 제한되며,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강제로 접속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2011년 11월 여성가족부가 처음으로 시행했고, 계도기간을 거쳐서 2012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2년에 '선택적 셧다운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게임 이용 차단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두어 보다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게임 셧다운 제도의 목적은 너무 많은 시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데 있습니다.

2가지의 셧다운 제도를 시행하는 바람에 여러 제한도 많았고, 강제성이 있다는데 있어서

개인생활에 의한 침해가 될수 있다는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이용 제한을 두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여러 사례를 쉽게 찾아 볼수 있지만 첫번째는 폭력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투나 전쟁 그리고 특별한 소재의 게임들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다보니 장시간 게임을 몰입해온 이용자들은

현실과 게임을 혼동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해오던 것처럼 폭력적인 행동을 현실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다치기도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게임을 하려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등의 사회 부적응의 문제까지 생겨나기 시작했고

장기간 게임 몰입으로 인해 밥을 먹지 않아 실신하거나 끼니를 제때 챙기지 않아 본인은 물론

어린 자녀들이 영양부족으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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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대한 영향이 크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도 전부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국, 베트남, 미국, 영국, 중국 많은 나라들이 셧다운 제도를 시행했으나 대부분의 나라는 현재 폐지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형평성을 고려해 완벽한 효과를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강제성을 두는 제도보다는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게임중독 프로그램이나

스트레스해소, 시간을 조절하는 여러 방식을 프로그램화 시켜 교육함으로서 보다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계속 여러 방식으로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베트남, 태국, 중국 한국과 같은 아시아권의 나라들은 한국의 셧다운 제도와 비슷한 심야시간의 게임 이용 제한,

PC방 영업 금지 등 여러 방식을 도입했으나 사실상 무의미 하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게임 셧다운 제도의 단점과 한계점 

제도의 단점과 한계점으로 인해 많은 보안점이 제시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행된지 7년이 넘었으나 사실상 효과를 많이 보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올해 5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도에 대한 진단과 개선점에 대해 토론회가 열렸으며,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좀더 이용자에 시점에서 바라보는 자율적인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성부가 처음 이 제도를 발표했을때 게임업계, 이용자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도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사실상 게임을 '사회악' 으로 구분하고 강제적인 규제만 발표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로인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놓은 시간을 설정할수 있는 좀 더 나은 제도가 나왔지만 사실상 제재 방법이 없습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ID를 구매해서 사용할수도 있고,

온라인과 상관이 없는 PC패키지 게임, 국내의 여파가 닫지 않는 해외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면 

아무 제한이 없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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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폭력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 전부 안고 있는 문제이며,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께서도 게임업체들과 만나 여러 문제를 상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해서 오랜시간 플레이 해보기도 했고 게임을 아예 하지 않을때도 많았습니다.

   셧다운 제도가 의미하는 것에 의해서 이해도 가고 게임업체나 이용자들이 하는 부분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게임의 단점은 앞으로도 계속 안고 가야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수긍할수 있는 자율적인 규제와

   게임 업체와 문화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오길 기대합니다.